법령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대법원 2011. 8. 25. 선고 2011두3371 판결
[지적공부등록사항정정반려처분취소][공2011하,1947] 지적공부등록사항정정반려처분취소 지적법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|